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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미충족 산지도 임업활동 증명 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인정
[222263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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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미충족 산지도 임업활동 증명 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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