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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