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및 처분시효 최대 15년 연장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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