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유해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 마련 및 관리사업 국고보조 추가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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