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취지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