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함.

그런데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국내 선거인에 비하여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국내 거소투표의 경우 국내 우편체계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투표지의 이동과 도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우편방식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별 우편 인프라와 배송속도, 국제운송 여건 등의 차이로 투표용지의 지연 또는 미배달 등 우리 선거관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