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감면·특례·보상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코레일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