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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중 · 2026.11.06부터단계별 날짜접기
- 발의·접수1일2026.11.05 – 2026.11.06
- 소관위진행 중2026.11.06부터
- 법사위예정
- 본회의예정
- 이송·공포예정
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제안 취지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수집 2026년 11월 6일 · 확인 2026년 11월 7일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 발의
- 위원회 회부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