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