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의 데이터 관리, 영향평가, 국민 권리와 책임 규정 강화

제안 이유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행정결정의 과정·책임 불분명으로 국민 권익과 행정 신뢰가 훼손될 우려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1. 행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등록과 공동활용,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기존 오류와 차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평가와 점검의 구체적 대상과 기준은 법률 개정안 원문을 따릅니다.

3.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고, 그 결정의 과정과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분명해집니다. 개정안 제19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