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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의 전체 의료기관 확대
소관위 심사 중 · 2026.11.03부터단계별 날짜접기
- 발의·접수1일2026.11.02 – 2026.11.03
- 소관위진행 중2026.11.03부터
- 법사위예정
- 본회의예정
- 이송·공포예정
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원문 용어 표시하위법령 위임국가·공공기관
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제안 취지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수집 2026년 11월 3일 · 확인 2026년 11월 7일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 발의
- 위원회 회부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