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은 인공지능ㆍ반도체ㆍ미래모빌리티ㆍ에너지ㆍ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ㆍ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기반, 항만ㆍ공항ㆍ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의 확산,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는 지역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서남권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 한국전력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기반, 인공지능ㆍ미래모빌리티 산업기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과 첨단산업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ㆍ반도체ㆍ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석유화학ㆍ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서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주민, 지역의 조합ㆍ협회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도의 투자기반을 강화하고 투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려는 것임. 아울러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기반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정책금융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서남부 경제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도록 하며, 서남권 주민과 지역의 조합ㆍ협회 등 지역참여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지역참여자와 출자비율ㆍ출자방법ㆍ공모절차ㆍ1인당 출자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참여자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투자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ㆍ반도체ㆍ에너지 등 전략산업 및 지역기업과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 등을 공사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대출ㆍ투자ㆍ출자ㆍ보증ㆍ사채 인수ㆍ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공사가 서남권 산업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사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을 서남권 산업발전, 지역혁신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함(안 제35조) 사. 공사가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예산 및 결산, 손익금 처리, 손실금 보전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보고ㆍ검사, 임원의 해임, 다른 법률에 따른 출자 특례 등을 규정하여 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자.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공사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설립비용 부담 및 산업은행 출자 특례 등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43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