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경력에 자격 취득 전 경력 포함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자가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해당 업무 경력도 포함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