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지원 의무화와 전담 운영체계 마련

제안 이유

평화경제특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법상 국가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수단과 전담 운영체계가 없어 남북 경제협력 거점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와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1. 평화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보조와 융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구 입주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특구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