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전기 사용 규모 기준 하향 위임

제안 이유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하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전력계통 안정성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평가 대상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평가를 폭넓게 실시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령은 10메가와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이 기준이 더 낮은 규모로 정해지면 평가 대상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다.

2.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넓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