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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시정조치 면제 배제, 교육청 자료 협조 요청 범위 포함,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법 개정
[22222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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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시정조치 면제 배제, 교육청 자료 협조 요청 범위 포함,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법 개정
소관위 심사 중 · 2026.10.29부터단계별 날짜접기
- 발의·접수1일2026.10.28 – 2026.10.29
- 소관위진행 중2026.10.29부터
- 법사위예정
- 본회의예정
- 이송·공포예정
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원문 용어 표시처벌·제재감면·특례·보상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수집 2026년 10월 29일 · 확인 2026년 11월 4일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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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