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감면·특례·보상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세제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미국ㆍ중국 간 무역갈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수출입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과 시장 대응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