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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소관위 심사 중 · 2026.10.28부터단계별 날짜접기
- 발의·접수1일2026.10.27 – 2026.10.28
- 소관위진행 중2026.10.28부터
- 법사위예정
- 본회의예정
- 이송·공포예정
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원문 용어 표시감면·특례·보상하위법령 위임
현행법은 국외 또는 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수집 2026년 10월 28일 · 확인 2026년 11월 3일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 발의
- 위원회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