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감면·특례·보상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