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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인증 위탁업무 수수료의 직접 징수 및 자체 활용 근거 마련
소관위 심사 중 · 2026.10.27부터단계별 날짜접기
- 발의·접수1일2026.10.26 – 2026.10.27
- 소관위진행 중2026.10.27부터
- 법사위예정
- 본회의예정
- 이송·공포예정
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제안 취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수집 2026년 10월 27일 · 확인 2026년 11월 1일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 발의
- 위원회 회부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