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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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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46
[22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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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관련 친족 범인은닉 특례 제한과 증거인멸 특례 삭제 - 관련 보도 - 의안 22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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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546
중대범죄 관련 친족 범인은닉 특례 제한과 증거인멸 특례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12일
중대범죄 관련 친족 범인은닉 특례 제한과 증거인멸 특례 삭제
AI 요약
[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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