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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 관련 보도 - 의안 22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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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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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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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292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곽규택
의원 등 15인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30일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AI 요약
[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20292
[2220292]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