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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7
[2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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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과징금과 개발비 손해 인정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20037
국회
22대
의안
2220037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과징금과 개발비 손해 인정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5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0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과징금과 개발비 손해 인정 근거 신설
AI 요약
[2220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