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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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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53
[22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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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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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 전부 무효와 채권자 처벌 - 관련 보도 - 의안 2219153
국회
22대
의안
2219153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 전부 무효와 채권자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5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영환
의원 등 13인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0일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 전부 무효와 채권자 처벌
AI 요약
[221915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