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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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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08
[221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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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구분 세부기준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7608
국회
22대
의안
2217608
무역항 구분 세부기준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60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일준
의원 등 11인이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19일
무역항 구분 세부기준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AI 요약
[221760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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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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