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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권의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1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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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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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362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11일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포함
AI 요약
[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7362
[2217362]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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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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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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