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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 관련 보도 - 의안 22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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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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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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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592
중소기업 대기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부
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4일
중소기업 대기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AI 요약
[2215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5592
[2215592]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