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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4933
[2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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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 관련 보도 - 의안 2214933
국회
22대
의안
2214933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3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안 제출
· 2025년 12월 4일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AI 요약
[221493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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