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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4510
[2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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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범죄수익 피해자 환수 근거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14510
국회
22대
의안
2214510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범죄수익 피해자 환수 근거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1월 24일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범죄수익 피해자 환수 근거 추가
AI 요약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