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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3054
[2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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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안전ㆍ환경 보호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예외 - 관련 보도 - 의안 2213054
국회
22대
의안
2213054
생명ㆍ안전ㆍ환경 보호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305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17일
생명ㆍ안전ㆍ환경 보호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예외
AI 요약
[221305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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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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