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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 행위의 공소시효 폐지 - 의안 22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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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28
[221162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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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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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1628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 행위의 공소시효 폐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22일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 행위의 공소시효 폐지
AI 요약
[2211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