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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27
[2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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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 감경·면제 제외 - 관련 보도 - 의안 2211427
국회
22대
의안
2211427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 감경·면제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10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 감경·면제 제외
AI 요약
[2211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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