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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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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1388
[221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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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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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영판단의 배임죄 면책 및 이익 도모 목적 요건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11388
국회
22대
의안
2211388
합리적 경영판단의 배임죄 면책 및 이익 도모 목적 요건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유상범
의원 등 13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9일
합리적 경영판단의 배임죄 면책 및 이익 도모 목적 요건 추가
AI 요약
[221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