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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및 상해 시 소유자 정신적 손해 배상 - 의안 2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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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2
[2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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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2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및 상해 시 소유자 정신적 손해 배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재봉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3일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및 상해 시 소유자 정신적 손해 배상
AI 요약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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