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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0676
[22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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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ㆍ데이터 침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대상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10676
국회
22대
의안
2210676
아이디어ㆍ데이터 침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6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민규
의원 등 10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6월 9일
아이디어ㆍ데이터 침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대상 확대
AI 요약
[22106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