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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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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81
[22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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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개 허가 근거와 내란죄 재판 중계 원칙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0381
국회
22대
의안
2210381
재판 공개 허가 근거와 내란죄 재판 중계 원칙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5월 7일
재판 공개 허가 근거와 내란죄 재판 중계 원칙 신설
AI 요약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