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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9431
[22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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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 관련 보도 - 의안 2209431
국회
22대
의안
2209431
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상욱
의원 등 11인이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3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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