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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4
[220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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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재심사 청구기간 30일로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9164
국회
22대
의안
2209164
정신건강복지법 재심사 청구기간 30일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91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3월 20일
정신건강복지법 재심사 청구기간 30일로 확대
AI 요약
[22091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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