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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754
[22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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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거부권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7754
국회
22대
의안
2207754
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거부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7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강일
의원 등 18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3일
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거부권 신설
AI 요약
[22077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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