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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544
[220754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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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혐의 피의자의 출석요구 회피 제재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7544
국회
22대
의안
2207544
내란·외환·반란 혐의 피의자의 출석요구 회피 제재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5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5일
내란·외환·반란 혐의 피의자의 출석요구 회피 제재 근거 신설
AI 요약
[22075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