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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절차로 공소기각된 사건의 재기소 제한 - 관련 보도 - 의안 2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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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823
위법 절차로 공소기각된 사건의 재기소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8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2일
위법 절차로 공소기각된 사건의 재기소 제한
AI 요약
[22058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5823
[220582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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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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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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