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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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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1
[22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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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입증책임 전환과 기술가치 평가 - 관련 보도 - 의안 220509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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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091
하도급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입증책임 전환과 기술가치 평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0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31일
하도급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입증책임 전환과 기술가치 평가
AI 요약
[22050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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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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