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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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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2
[220416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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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목적요건 삭제와 소지·시청 처벌 - 관련 보도 - 의안 2204162
국회
22대
의안
2204162
딥페이크 성범죄 목적요건 삭제와 소지·시청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3일
딥페이크 성범죄 목적요건 삭제와 소지·시청 처벌
AI 요약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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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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