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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07
[2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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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적 정보 보호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3807
국회
22대
의안
2203807
성범죄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적 정보 보호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2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9일
성범죄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적 정보 보호 강화
AI 요약
[2203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